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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8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51
게시일 2025.09.02
파일
해외  2025.8.1. ~ 8.15.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0215-250228)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		 ■ 가구 전복 사고 방지 캠페인 ‘Anchor it!’ 10주년

CPSC는 TV와 서랍장 등 가구 전복 사고의 치명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된‘Anchor It!’ 캠페인의 10주년을 맞이함. 동 캠페인은 전복 사고로 자녀를 잃은 보호자들과 산업계가 같이 TV와 가구 전복으로 인한 어린이 부상 및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미국 내 전복 관련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약 50% 가까이 감소시키는데 기여함. ‘Anchor It!’캠페인은 동영상 및 라디오 공익광고, 소셜 미디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전복 방지 장치 사용을 홍보함. 또한 소비자에게 가구 전복 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정(앵커링)이 간단하다는 점을 보여줌. 2023년 9월 발효된 STURDY 법(Stop Tip-overs of Unstable, Risky Dressers on Youth Act)은 서랍장과 장롱 등 의류 보관 가구가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함. CPSC는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와 협력하여 안전하지 않은 서랍장을 리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아래의 주의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함. [소비자 유의 사항] - TV와 책장, 서랍장과 같은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 고정이 불가능할 경우, TV를 튼튼하고 낮은 받침대에 올리고 최대한 뒤로 밀어 케이블 선은 아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장난감이나 리모컨 등을 아이가 물건을 잡기 위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두지 말고, 무거운 물건은 하단 선반에 보관하십시오.
미국
미시간주

■ 건강기능식품 내 승인되지 않은 성분 관련 소비자 주의

미시간 농업농촌개발부(MDARD)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제품 라벨을 확인해 승인되지 않은 성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함. 관계자는‘향정신성 물질은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첨가될 경우 지각, 의식, 인지, 기분 및 감정 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식품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함. 이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은 라벨 표기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비승인 성분에는 환각 버섯류(실로사이빈 및 A. muscaria), 대마 기반 성분, 비귀족 카바(kava), 크라톰(kratom) 및 기타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됨. 이러한 비승인 성분의 섭취는 간 독성, 발작, 혈압 및 심박수 상승, 운동 능력 저하, 환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미시간주는 주 식품법과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따라 해당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간주함.
EU
의회
 

■ EU의회가 ‘전자상거래 및 비(非)EU 수입품의 제품 안전과 규제 준수’를 채택

EU 역내·외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EU 의회는 2025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승인한‘전자상거래 및 EU 역외 수입품의 제품 안전과 규제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함. EU 역외 수입 제품은 EU 제품 기준이나 소비자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저가 수입품들(저가 해외 직접 구매 제품 등)을 세관 등 당국이 전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어려움. ※ EC에 따르면 ‘24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한 EU 역외에서 유입된 저가 수입품은 약 46건억에 이름. EU 의회는 2024년 3월 세관법 개혁안에서 150유로 이하의 개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간주 수입자(deemed importer)’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함.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수입자의 특정 책임(재정적 및 비재정적 책임)을 지게 됨. 또한 EU 역외에서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제품에 대해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기됨. 또한 IMCO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제품 안전 규정, 시장 감시 규정,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기존 관련 법률의 강력한 집행 촉구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의 집행 강화를 포함한 개혁 요구 ▶‘간주 수입자’개념이 DSA에서 규정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체계와 일관성을 가질 것 등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음.
영국
제품안전사무소
(OPSS)

■ 전자상거래 제품안전을 위한 ‘제품규제 및 계량법’ 실시

영국의‘제품규제 및 계량법’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해제품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에 묻고, 온라인 판매 제품에도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함.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 원인 (‘24년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총 211건 발생) 대부분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불량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영국정부는 불법 불량 제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무 규정을 도입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준수해야할 법적 책임은 아래와 같음.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소비자에게 위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 - 플랫폼 내 판매자가 제품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 -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
일본
소비자청
(CAA)

■ 차량용 어린이 안전 시트 관련 소비자 주의 환기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7월 31일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용 어린이 안전 시트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함. 일본에서는 6세 미만 아동이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어린이 안전시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 그러나 어린이 안전 시트가 적절히 설치 및 사용되지 않으면 안전 효과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음. [일본 차량용 어린이 안전 시트 관련 사고 사례] - 사례 1: 3세 유아, 시트 미사용 중 주행 중 급정거로 좌석에서 추락하여 머리 부상. - 사례 2: 3세 유아, 적절히 결합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시트에 혼자 앉았다가 차량 밖으로 추락. - 사례 3: 0세 유아, 정차 상태에서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정 불량으로 시트가 옆으로 이동해 어린이가 문 밖으로 추락. - 사례 4: 0세 유아, 주차장 내 시트 착석 상태에서 벨트를 매지 않아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 사례 5: 1세 유아, 형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시트에 앉혀 시속 30km 주행 중 급정거로 시트에서 낙상. 소비자청은 구매·설치·사용 시의 안전 Tip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차량용 어린이 안전 시트 관련 안전 Tip] (1) 시트 선택 시 - 사용하는 차량에 맞는지 차종별 적합 표 확인. - 국토교통성 안전기준 적합 마크(E마크) 부착 여부 확인 필수. - 가능한 최신 안전 기준 UN-R129에 적합한 모델 선택 권장. (2) 설치 시 - 부적합한 설치를 피하기 위해 ISO-FIX 고정 방식 권장. - 제품 설명서 및 JAF(일본자동차연맹)·착용추진협의회 제공 영상 참고. - 사고 충격 및 에어백 위험으로 뒷자석 설치 권장. (3) 사용 시 - 짧은 이동거리라도 반드시 착석 및 벨트 착용. - 어린이의 체격에 맞게 시트 각도, 등받이 높이, 벨트 길이 조정 후 확실히 고정. - 어깨벨트가 헐렁하면 아동이 벗어나거나 목에 걸릴 위험 초래. - 여름철 금속 부품의 고온으로 화상 위험으로 사용 전 온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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