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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5년 9월 4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41
게시일 2025.10.01
파일
해외  2025.9.15. ~ 10.1.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외안전정보 동향(250915-251001) 상세내용 - 해당기관, 주요내용 정보제공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네브래스카주 주
법무부
■ 보안 결함 홈카메라 제조판매사 소비자 기만 금지명령 소송

미국 네브래스카주 법무부는 홈 보안 카메라 판매 및 제조 회사인 Lorex Corporation과 Lorex Technology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이들은 홈 보안 카메라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음에도‘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제품’이라고 홍보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밝혀짐. 네브래스카주 법무부 장관 힐저스는‘Lorex사는 네브래스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정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네브래스카주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민사벌금, Lorex의 허위 광고 및 주장 금지를 위한 금지 명령(injunction)을 청구함.
캐나다
교통부

■ 캐나다 전기 스쿨버스 화재위험으로 즉시 안전 점검 권고

캐나다 교통부는 2025년 한해 동안‘LionC 전기 스쿨버스’관련 화재 3건과 과열 1건의 사고 사례를 접수함. 사고 차량의 화재 손상이 심하여 아직 정확한 결함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저전압 난방 시스템이 주요 조사 대상임. Lion Electric사는 2025. 9. 11. 캐나다 및 미국 내 모든 LionC 전기 버스 소유자에게 차량 점검 상세 지침이 포함된 점검 공지를 배포함.

EU집행위
(EC)

■ 이산화티타늄(TiO2)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 과학적 의견 요청

EC 내수시장 및 중소기업 담당 총국은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 화장품으로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한지 여부를 두고 과학적 의견을 요청함. 이산화티타늄은 굴절률이 높고 미세결정의 형태로 메이크업, 스킨케어, 헤어, 구강제품 등에서 자주 사용됨. 또한 자외선을 흡수 및 산란시키므로 선크림, 데이크림, 파운데이션, 립밤 등에서 활용됨. 최근에는 초미세 나노 입자 형태가 도입되어 피부 도포성이 개선되고 자외선 차단 성능이 개선됨. 이산화티타늄은 EU 화장품 규정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CLP규정에 따르면 흡입에 한정해 인체 발암성 의심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2021년 유럽식품안전청은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유전독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음. SCCS는 구강 점막에서 나노 형태의 이산화티타늄 흡수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EU
의회

■ 디지털 및 그린 전환을 위한 제품 안전 입법 보고서 채택

EU의회 내수시장 위원회는 9. 25.에 찬성 39표로 EU의 순환경제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며 리퍼브, 수리업체 관련 인증과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함 . 동 보고서는 제품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디지털 제품 여권을 향후 중고제품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함. 또한 내구성과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하여 제조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함. 특히, 향후 도입될 새로운 제품 안전법은 수리할 권리 및 EU 폐기물 지침 등 기존 EU 정책과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보고서는 리퍼브업자, 수리업자 등 새로운 경제주체에 대해 정의를 마련하여 이들이 기존의 제조·수입업자와 함께 동일하게 분류되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뿐만 아니라 EU 전역에서 리퍼브업자, 수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제안함.

일본
국민생활
센터

■ 2024년 일본 위해 및 위험 정보(PIO-NET)통계 현황 발표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24년도 일본의 위해정보 시스템 PIO-NET에 접수된 전국의 위해·위험 정보 통계* 현황을 발표함. ′24년 위해·위험 정보는 15,061건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함. 위해정보는 12,770건으로, 상위 3개 품목·서비스는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서비스였음. 위해정보는 전년도보다 251건 증가했으며, 특히 건강식품 관련이 374건 증가했음. 위험정보는 2,291건으로, 상위 3개 품목·서비스는 승용자동차, 조리식품, 과자류로 나타남. 위험 정보는 전년도보다 27건 감소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함.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PIO-NET정보를 활용해 7건의 소비자 주의 환기 활동을 실시함.

중국
국무원

■ 2025년 9월 전국 ‘품질의 달’ 활동을 26개 부처 공동 추진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26개 부처 공동으로 2025년 9월 한달 동안 전면적 품질관리 강화 및 품질 강국 건설 촉진이라는 주제로 전국‘품질의 달’캠페인을 전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품질 강화 단계별 목표 이행] - 품질이 강한 기업·산업사슬·지역 건설을 지향, 지역 간 품질 협력 프로젝트 추진, ‘품질 혁신’ 시범과 ‘백개 도시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 중국 품질(난징) 대회를 개최 등 [품질 안전 감독 강화] - 산업제품 품질 추적·관리 및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 감독 강화, 소방제품 전 과정 안전 점검, 건축 단열재 안전점검, 아동용품·식품용품 등 수입 소비재 안전 모니터링 등 [소비자 권익 강화] - 위조·불법 행위 엄정 단속하고, 안전 신뢰 가능한 소비환경을 조성. ‘소비 수호’ 특별단속, ‘식품·의약 안전 홍보’ 등 캠페인을 집중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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